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20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고령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75.7%)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자가점유율은 소폭 증가(75.3→75.7%)했다. 고령가구는 소득활동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대부분 자가에 거주(75.7%)하고 있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51%)도 일반가구(70.7%)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35.1%)이 일반가구(17.6%)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9%)’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8.7%)’도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36.0%)’, ‘응급 비상벨(29.7%)’,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29.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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