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노년층의 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급여 품목 확대 및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품목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신기술 활용 등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및 사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복지용구로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신청대상은 기존 18개 품목 외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수급자의 재가생활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7월 1~12일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품목 접수 후,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복지용구 급여 적정성에 대한 1·2차 심사, 가격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최종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4년 9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 확대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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