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면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호스피스의 이용환경과 서비스 제공에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스피스 이용환자는 2만317명을 기록하며 2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6,142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5,346명(26.3%), 60대 4,697명(23.1%), 50대 2,841명(14%) 순이었고, 2017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이 21.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호스피스 지정기관은 96개소, 병상수는 1,399개로,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9개소, 103개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개소 364개 병상, 서울 21개 264개소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총 96개소 중 종합병원이 50개소(52.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24개소(25%), 의원 13개소(13.5%), 병원 9개소(9.4%)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총진료비는 1,817억4,708만 원으로 2017년 1,422억6,515만 원 대비 27.8%(394억8,193만 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용환자를 고려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7년 966만 원에서 2019년 1,134만 원으로 17.4%(168만 원) 늘었다.

아울러, 호스피스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인력의 경우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평균 인력은 2019년 의사 2.5명, 간호사 10.7명, 사회복지사 1.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의사의 경우 광주가 기관 평균 인력이 1.7명으로 가장 적었고, 간호사는 충북이 5.5명, 사회복지사는 강원·충남·전남·제주가 모두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사실상 모든 장소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관련 인프라,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사회적 인식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호스피스에 관한 인적, 물적 인프라뿐 아니라 각 유형별 또는 유형 간 이용방식이나 이용자의 인식조사, 의료와 복지의 연계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간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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