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체납한 금액만 1조7,486억 원에 달했다. 특히 37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만 31만1,000세대에 달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 원이 넘어 위험에 빠진 가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세대의 80% 가량은 우리 사회 빈곤계층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무소득 세대수는 70만3,000세대, 연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수는 13만5,000세대로,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가 7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재산이 전혀 없는 비율도 78%로, 약 100만9,000세대였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위기징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무재산이나 연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복지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월보험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9월 기준, 월 보수가 1억 원이 넘어 월보험료 상한액 365만3,550원이 부과된 직장인은 3,78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이다. 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숫자만 4,029명이었다. 이들의 연 소득만 6억4,721만8,884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현 정부도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현안이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보체납세대 세부현황을 잘 들여다보면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특히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위기가구를 조속히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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