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와 함께 1인당 월평균 7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축소하려는 계획은 저소득 후기 고령층의 소득 공백 발생이 우려되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년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대적 빈곤율이 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인당 의료비 절감이 월평균 7만499원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도 적잖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고 “머잖아 1,000만 노인시대가 열리는데, 적어도 10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대적 빈곤율은 4~5% 정도 감소했고, 빈곤갭 비율도 약 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상대적 빈곤율은 1% 정도 감소했으며, 빈곤갭 비율은 약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또한 참여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 1회 운동시간의 경우 참여노인은 36.28분으로 미참여노인의 23.06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참여자의 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 수준의 경우 참여노인은 1.72점, 미참여노인은 2.30점으로 참여노인의 우울 수준이 0.6점 정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친밀도 조사 결과, 참여노인의 만족도가 11.71점으로 미참여 노인의 11.38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의료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직전 연도 의료비 차이는 연평균 11만 원 정도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는데, 당해 연도 의료비 차이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평균 70만 원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시 84만6,000원 차이가 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인당 의료비 절감이 월 평균 7만499원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어, 직전 연도 월평균 의료비 차이 9,534원과 비교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결과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신체적 건강 개선, 우울증 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의 노인일자리사업 내역을 살펴보 82만2,000명으로. 올해의 84만5,000명보다 2만3,000명이 축소되었고, 특히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의 경우 무려 6만1,000명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규모를 보면 민간형 일자리가 2만3,000명 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만5,000명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2만3,000명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공익활동형 중심으로 대폭 축소되는 방향이어서 저소득 후기 고령층의 소득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민간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를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목표가 84만5,000명인데,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일자리 희망노인 비율 22.4%를 적용 시 일자리 희망노인이 202만 명으로, 수요 충족률이 41.8%에 불과했다.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을 충족하기에는 117만5,000명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노인회에서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계획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대한노인회는 건의문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대부분 후기 고령층이며 근로능력상 시장형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축소된 일자리를 시장형으로 대체한다 하여도 6만1,000명의 노인들은 대다수 탈락하게 되어 삶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우려하고 ‘공공형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지역소통, 건강유지, 생계유지 등 장기적으로 자살방지 및 건강보험료 축소 등 효과적인 부분이 상당하다’며 축소 계획을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은 “일각에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세금 축내는 노인 단기 알바 자리로 취업 통계를 부풀린다’고 폄훼하는데, 저소득 노인, 특히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줍기에 나설 정도로 절박하다”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은 근로가 아닌 봉사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서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 등 공공형은 ‘봉사’성격의 노인일자리이며, 나머지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근로’ 성격의 노인일자리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비를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1,000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참여 노인을 100만 명까지 확대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