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발생 등 최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누수가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니터링이 위기 대상자를 발견, 예방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7월부터 읍면동장 1일 1가구 방문 정례화를 통해 통합돌봄도 강화하고 있어 위기가구에 보탬이 되고 있다. 사례별 돌봄서비스의 성공 사례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돌봄시책 등을 소개한다.

# A씨는 만64세 중장년으로 홀로된 가구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와 간호직공무원이 처음 발견했을 때 A씨는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건강이 악화되어 바깥 활동을 멈춘 상태였다.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는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았을 때 항문 천공까지 발견되었는데 보호자가 없어 입원치료까지 순탄치 않았지만, 간호직 공무원이 적극 지원을 찾아 연계, 도움을 준 덕에 1달여만에야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남원시는 올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사업으로 복지·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해 하반기부터 모든 읍면동에 배치, 가가호호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부확인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자체 신설해 위기가구 등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 지난 7월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B주무관 핸드폰에 위기를 알리는 문자메세지가 울렸다. C모 할머니가 AI가 보낸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다. B주무관은 즉시 확인 출장을 나섰을 때 한적한 시골길 급커브길 차도 중앙선을 정신없이 걷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C할머니는 올해 초기 치매로 종종 길을 잃고 있다. 다행히 AI 통신의 연락으로 긴급히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AI안부서비스’는 현재 490명에게 시범 운영되고 있다. 호응이 좋자 시는 지난 16일 네이버클로바 150명 확대 제공을 위해 MOU를 체결했고, 9월 1일부터는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1인가구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급성기 동안 간병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를 시책으로 개발,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주민이 재해나 상해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최소 금액으로 지원받은 생계비가 어려워 가정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자신의 집에서 은둔생활로 일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 2월부터 ‘행복플러스 안심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10여 년간 142명 가입에 머무르고 있는 등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지만 ‘행복플러스 안심보험’이 기관간 MOU 체결 후 시에서 본인 자부담분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8월 현재 가입자 1,911명(가입가능대상자의 76.4%)까지 높여 사회안전망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시는 AI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주2~3회 안부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달원이 매회 방문해 음료가 소진되지 않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로 현재 500명이 그 대상자로 호응을 보이자, 힘입어 내년에는 대상을 배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23개 전체 읍면동장의 1일1가구 방문살핌을 정례화 해 1달여만에 370가구 방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민엽 금지면장은 1일 1가구 가정방문 중에 낡고 위험한 자택에서 혹서기를 맞아 위험한 80대 D할머니를 발견했다.

수급자가 아니어서 그동안 공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그 어르신은 발견 당시 극도로 허약해져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다행히 더 늦기 전에 발견되어 냉방기 설치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금지면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수급자 대상은 아닐지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가정방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남원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도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복지 확대를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역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사업 기초를 토대로, 2만3,000여 요보호 복지대상자 가구를 모두 모니터링해 사각지대 없는 남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읍면동장과 통합돌봄 전담공무원이 마을과 집을 방문, 모니터링하면서 위기가구를 많이 발견,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었다”며 “그 호응에 힙입어 앞으로도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팀을 꾸려 복지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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