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울ENA스위트호텔 컨벤션홀에서 ‘통합돌봄의 구체화 전략을 논하다(대상자와 서비스)’라는 주제로 2022년도 제2회 커뮤니티케어 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분야별 세부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의 발제와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은 박은철 연세대 교수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진행했다. 박은철 교수는 의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집중 지원하고 전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구체적 전략으로 ‘사람 중심, 통합 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유애정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와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 기준 명확화, 대상자 발굴방법을 다변화, 통합판정체계 도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촘촘히 발굴해내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퇴원환자 지원,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확대, 연중 안전한 재가요양서비스 제공, 지역돌봄서비스 확대, 돌봄 친화형 주거환경 구축 및 유형 다양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해종 원장을 좌장으로, 대상자의 기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서비스 등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확산해 왔으며, 새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역내 의료·돌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3년간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 1회 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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