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 국민연금 제도와 최근 이슈를 설명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받는 날짜는 애초 계획(9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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