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대구지역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개선, 대국민 토론회’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대구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는 9월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에서 실시하여, 10월 5일 대구와 광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외에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포커스 그룹 및 지역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도 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은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인이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민연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해 그 누구도 노후에 소외됨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보험료 수입 없이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약 30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적립되어 있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과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은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에서도 7년, 일본에서도 4년 이상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만큼, 우리나라도 긴 시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재정 안정화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원칙 하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지역 대국민 토론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공단 유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과 참석한 방청객이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해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패널은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한 국민 등 190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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