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해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심사진료비는 73조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하였다.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5,131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27.17%, 진료행위료 43.10%, 약품비 25.65%, 재료대 4.08%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만1,443개(23.85%)로 구성되었다.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85만6,000명 늘어 0.4%p 증가했다. 직장적용인구는 3,668만 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해 2010년 66.2%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5,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8.1%, 지역보험료는 3.7%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3%, 직장 4.0%, 지역 4.5%로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4,428억 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징수율 대비 0.3%p 증가했다. 직장은 99.8%, 지역은 99.0% 징수율을 달성했다.

진료비는 64조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6,221억 원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도 전년보다 4조9,835억 원 증가한 48조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2016년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9,87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 원 증가했다.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9,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7,715억 원 증가하여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며,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2015년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20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4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2.7%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187억 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해 전년 대비 1.1%p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년 대비 3만2,840원 증가했다.

2016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 9,039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0만 명)이다.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85% 증가했고,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이다.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6,477억 원으로 전년 11조7,916억 원 대비 7.3%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2,39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746억 원이 증가했다.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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