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비붐세대 퇴직 전문인력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제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중으로 출범, TF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확정된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여성경력유지 및 경력단절(M-Curve) 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에 정부는 돌봄공백해소, 노동시장 내 성 격차 및 차별완화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 초등 돌봄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을 높이고 부처간 돌봄사업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남성 집중분야의 여성진출 지원을 강화해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현장 복귀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감속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자금 확충 등 퇴직 전문인력 등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한다.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을 내실화해 다양한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수준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외국인력 부족문제 대응에도 나선다. 재외동포·외국인력 송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단순노무업종 분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수인력기준이 첨단기술 뿐 아니라 컨텐츠·서비스로 확장되고 있고, IT기술의 발달로 공간적 한계도 점차 소멸하고 있다.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고용의 전속성 약화, 고령화 등에 따른 평생직장 개념의 축소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의 포용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인재, 중소기업 재직자, 고졸 취업자, 연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중심의 제도 운용방안도 마련하고 평생교육, 직업훈련 간 연계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도 대비한다. 숙련인력 고령화 및 청년층 진입 기피 등으로 생산·제조현장 전반의 생산성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핵심 생산·제조 분야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의 지식·경험이 전수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종사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숙련된 고령인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숙련인력의 은퇴에 대비한 지식·경험의 산업자산화를 추진한다.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에도 대비한다.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기타 규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1인가구 관련 소득·주거·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체계 개선, 거버넌스 안착·운영내실화 등 기금운용 수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도 보장한다. 현재 의료·노인돌봄 체계·수용능력으로는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고령층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의료·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활용, 의료인프라 확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한다. 또한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 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