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마을공동체, 이전 공공기관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신개념 농촌 어르신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코로나19로 무너진 생활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어르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민관 협력 연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개념의 마을자치연금 혜택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전국 1호 마을연금, 익산시·국민연금공단 손잡다

익산시는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지역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마을공동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6개 기관과 신개념 농촌 어르신 마을자치연금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시장과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기획이사, 대·중소기업농업혁력재단 박노섭 농어촌기금운영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김민 사회적가치추진단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병운 총괄본부장, 새만금개발공사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한솔테크닉스 박명철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는 민관이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전국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

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각 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적합한 추진 분야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정헌율 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설득해 협약을 맺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지 1년여 만에 최종안이 마련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와 이전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할 마을자치연금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농촌 경제와 무너진 생활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 ‘신재생에너지’로 노후 연금 받는다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을 지원한다. 1억4,7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 등과 함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 마을공동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손쉽게 일손을 보태며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사업 대상은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 단일 마을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법인이다. 최근 3년 평균 수익이 1,500만 원 이상으로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이 돼야 한다. 시는 지난 22일 요건에 충족하는 예비사업체법인으로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첫 농촌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본격화한다.

#‘인생 2막은 익산에서’⋯인구 문제 극복 시동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일종의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익산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연금을 비롯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인구 문제 극복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간 협력해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인구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협업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의 전국적 확산도 기대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와 6개 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고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의 사회 공헌 노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공동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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