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민감작동이 총 14만1,9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발생 시 119에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2017년 8만2,000여 대에서 2019년 8만4,000여 대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민감작동은 ▲2017년 5만9,475건 ▲2018년 4만7,612건 ▲2019년 3만4,69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작동·민감작동으로 인해 소방대가 출동하면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기의 알림이 울리면 소방본부가 안전확인을 위해 해당 가정에 전화연결을 하고, 이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응급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작동·민감작동으로 인한 소방출동건수는 최근 3년간 5,596건으로, ▲2017년 1,464건 ▲2018년 1,880건 ▲2019년 2,2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08년 보급된 서비스장비가 오래되면서 오작동·민감 작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도와줘야 할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소방대원 출동이라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정기적인 기기 점검을 시행해 노후화된 기기를 교체하고 차세대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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