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4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를 시작으로 총 3곳(남부, 북부, 서부)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인권증진사업을 수행하고, 학대피해노인에게 일시보호‧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2019년 1,963건)가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 발생한 수치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1만 명당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 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간 1만 명당 10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아들(37.2%)과 배우자(35.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다수였으며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노인 중 67.5%는 1달에 한 번 이상 학대피해 노출되었다.

2019년 학대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1달에 한 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달에 한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이다. 학대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노인학대 위험확률이 높은 대상자는 여성으로 학대행위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노노(老老)학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간 서울시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지속해 왔다. 향후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옴부즈맨’을 도입,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재위탁을 제한하는 등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더불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쉼터 및 일시보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 등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 중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 취약 노인 및 신체･인지 기능 약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복합적 노인학대문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0% 증가(2005년 73만1,349명, 2019년 147만8,664명)했고, 65세 이상 인구 중 후기노인(85세 이상) 비율도 2005년 대비 2.8% 증가(2005년 4만2,710명, 2019년 12만6,585명)했다. 후기노인은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고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중심의 노인학대예방 체계로 전환, 노인학대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통해 학대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의 제도를 되짚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노인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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