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3,000여 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병상 증가율 중 최대이며, 사업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2016년(신규 1만1,203병상)과 비교해도 약 120% 수준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000여 병상이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모형으로,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고,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확대(11개→18개)했다.

이는 공단-우수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4개 병동으로 완화했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했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7,000만 원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 상향(72억 원→76억 원), 지원품목을 확대(7개→10개)했으며,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으로 간호필요도에 근거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 및 보상방식 도입 기반을 마련했고, 제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보완·개선으로 서비스 질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고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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