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 신지역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지방자치실천포럼 전문가들과 지자체 간부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위기감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기조발표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신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부원장을 비롯한 3명의 전문가가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2031년부터는 국내 총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유출, 초고령화 진입, 농산어촌 과소화 현상 등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마련의 절박함을 제기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점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자생발전 지원방안’으로 6대 전략과 인구감소 위험지역 선정 등 25개 부처 융합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 재정·세제 지원, 정부 추진체계·거버넌스 구축,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주민은 지방행정의 존재 의미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지방자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범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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