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민 주부 박모 씨는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관리비가 ‘도대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될까’ 항상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혹시 우리 아파트 관리비도?’라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인 박 씨가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일일이 따져볼 자신은 없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주택 관리 분야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얼마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사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용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존재해왔다.

이에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감사 및 정보 공개’를 실시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2013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 감사를 실시하는 요건은 입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하고, 입주자 대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위법 사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감사는 약 4주 동안 진행되며 각 단지별로 5일 정도가 소요된다.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는 분야는 각종 회계 처리,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보관 및 집행 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와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를 처음 실시한 곳은 대구광역시다. 대구시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오면서 아파트 관리의 투명화에 앞장서왔다. 이 기간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 공동주택에서는 회계 처리, 입찰 및 계약, 장기수선충당금 및 잉여금, 관리비, 횡령 및 허위 정산 등 총 75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명령, 과태료 처분, 주의 촉구,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830건(중복 처분 건수 포함)에 달했다.

대구시는 특별감사와 더불어 2014년 3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한 매뉴얼도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관리비의 이해, 관리비 세부 유형별 절감 요령, 관리비 결산서 보는 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공동주택 자체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매뉴얼’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을 시·구·군 누리집 및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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