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질의 현황을 분석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6개 영역(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되었다. 다만,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처방,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진료의 질 수준은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을 비교했다.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9%로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5%로 코스타리카(2.8%), 일본(3.0%)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30일 치명률은 2009년(10.4%, 4.7%)에 비해 각각 1.5%p, 1.2%p 감소했다.
만성질환은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당뇨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의 입원율을 통해 의료의 질을 비교했다.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 많았다. 반면,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0명)보다 적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제병용 약제,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했다. 당뇨병 처방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의 처방률을 비교했으며 우리나라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6%로 OECD 평균(82.8%)보다 낮았고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72.4%로 OECD 평균(67.4%)보다 높았다.
2019년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23.7DDD로 OECD 평균(17.0DDD)보다 높았다. 이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39.5%로 OECD 평균(19.4%)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1년(24.3DDD/1,000명/일)에 비해 감소했으나,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1년(35.8%)에 비해 증가했다.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을 비교했다.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2011년(241.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49.9명)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10.5명으로 OECD 평균(28.4명)에 비해 적었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만성복용환자의 비율을 비교했다. 2019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오피오이드 만성복용환자의 비율은 0.19%로, OECD 국가(평균 2.3%) 중에서 가장 낮았다.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과사망비와 퇴원 후 자살률은 정신질환자의 포괄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보다 높았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2018년에 각각 0.65%, 0.19%로, OECD 평균(0.47%, 0.13%)보다 높았다.
5년 순 생존율은 암 진료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흑색종의 5년 순 생존율을 비교했다. 2010-2014년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7.3%,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다. 반면, 흑색종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59.9%로, OECD 평균(83.0%)보다 낮았다.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외래 진료 환자의 경험을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2020년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다.
또한, 환자가 진료 및 치료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OECD 평균(83.8%)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로 OECD 평균(81.7%)에 비해 낮았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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