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고, 노령연금 수준도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 확대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지원 상한액 현실화, 농어업인 지원금액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올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 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 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6,000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1,000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필요 최소 생활비(실질)는 부부 166만9,000원, 개인 99만4,000원, 적정생활비(실질)는 부부 229만7,000원, 개인 140만6,000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 명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 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5%인 100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18.4%인 407만 명으로 두터운 실정”이라면서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두터울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해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2019년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에서 3가지 안을 제안했고, 다수안인 가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로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이었다”면서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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