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해 4월 30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사업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해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다.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해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길라잡이’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해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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