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통안전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추진 두 달 반 만에 참여자 1만 명 목표를 달성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앞서 도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8월 29일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협약과 동시에 협약내용 및 처리절차,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유도정책과 함께, 노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부터 일선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화폐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꾀했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75일째 되는 11월 15일자로 올해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내년에 올해의 2배인 2만 명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목표로 도의회와 예산편성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초과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2만 명 조기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율을 분석하고, 시군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4,160건에서 2018년 5,730건으로 3년 사이에 약 38%(1,570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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