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급증해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886건에 불과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5,869건으로 늘어 지난 5년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55명, 부상 5,409명이었지만, 5,869건의 사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사망자 63명, 부상자 8,054명으로 그 숫자가 크게 치솟았다.

물론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들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정책을 시행했다.

또 각 지자체들 역시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대신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 대열에 동참해 지난 3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7,500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에만 총 33만8,000명의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실제로 이 사업 신청 기간이던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기존 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총 1만3,013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 의원은 “향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서울시 역시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공격적인 예산 배정과 지원책 마련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과 면허 반납 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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