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5.4배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여유진 연구위원이 집필한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2분기 기준 노인빈곤율은 46.1%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다음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 1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호주의 경우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이 8.0%로 크게 떨어지는 데 비해, 한국은 38.7%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상당수 국가는 오히려 노인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둘 간의 상대 배율이 5.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5.4배 더 높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3%(2017년 2.8%로),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총공적이전소득은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중 45.4%, 노인부부 가구의 소득 중 44.7%를 차지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낮았다. 2003년 기준으로 65-74세 노인의 소득 중 공적연금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네덜란드 90.6%, 프랑스 88.5%, 독일 86.7%, 스웨덴 85.9%, 이탈리아 81.1%, 영국 72.1%, 아일랜드 62.9% 등으로 나타났다.

여유진 연구위원은 “노인과 청장년 빈곤율의 차이는 소득의 생애주기간, 세대간, 계층간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라며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노인 공적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공적 지출로도 노인빈곤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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