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인일자리 물량을 2022년까지 80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82만 개로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으며, 반면 공익활동 단가는 월 27만 원에 머물고 있어 4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이 2013년 46.3%에서 2019년 41.4%로 개선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000명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겪게 된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비율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참여자의 76.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다소 낮긴 하지만, 빈곤 완화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물량을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올해 노인일자리 수가 82만1,000개로 당초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히고, “지난해보다 8만 개가 늘어났지만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적용할 때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은 전체 노인의 22.4% 수준으로, 올해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수는 191만 명에 달하는데, 노인일자리 수는 82만 개로 109만1,000개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노인일자리 수요를 감안하고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16.5%를 차지하며, 4년 후인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1,000만 노인시대가 될 것이며,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노인일자리 로드맵을 구축해야 하며, 지난해부터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세대 진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노인집단의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과거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세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공익활동 단가 인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단가를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라면서, “공익활동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 8월말 현재 59만5,0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공익활동 지원단가의 경우 20만 원을 유지해오던 것을 2017년 추경에서부터 27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추가적인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2년 새해 예산안에도 27만 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의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활동비 수준 상향 조정’이 30.9%, ‘활동비 수준은 유지하되 참여 개월 수 확대 등’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익활동 지원 단가를 조속히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