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8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인구정책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인구소멸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 자체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시군별 신규사업 발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참여 등 시군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출생·고령사회 심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와 시군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7~2067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67년에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에 이르고,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해 총 부양비가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3.3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 담당자들은 현재의 출산, 보육중심의 출산율 증가 정책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으며, 이에 대해 인구 축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3인 이상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도내 아파트 면적은 현재 중대형 규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도내 가구수 변화를 반영해 중소형 면적 위주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인구는 예측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표치이기도 하다’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자체 발굴하고, 경남도는 향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군의 다양한 의견들을 도 인구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시군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해 경남형 인구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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