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저출생·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인구정책 도민자문단’ 첫 회의를 26일,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정책은 관 주도하에 임신·출산·보육 중심으로 전국적·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았다. 경남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결정·집행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을 구성했다.

특히 기존 위원회가 기관·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된 데 반해,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은 대학원생, 신혼부부, 보육 학부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귀농인,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정자문단 위원들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논의했다.

신혼부부 위원은 주변 여성 친구들의 경우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육아휴직 보장,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육아는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남성들도 자유롭게 육아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기를 낳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에서 불임 부부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낮다면서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보육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편하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 소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농부의 경우, 귀농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3가지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청년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 둘째 자녀 교육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지역의 의료시스템 개선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귀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즉석에서 한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 장소를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로 국한하지 말고,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를 활용해 상시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밴드를 개설하기로 한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고령사회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다면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며, 도민자문단에서 제안된 정책은 관련 부서·시군과 협의 등을 거쳐 경남형 인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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