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1인 가구는 2018년 284만3,000가구로 1인 가구 중 49.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총 7만1,868건으로 이중 주거침입죄는 4만2,342건, 야간주거침입절도 2만8,216건, 주거침입강제추행 528건, 주거침입강간 368건, 주거침입강간 등 364건, 주거침입유사강간 50건 순으로 발생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최근 4년간 총 1,310건으로 이중 주거침입강제추행 528건(40.3%), 주거침입강간 368건(28%), 주거침입강간등 364건(27.8%), 주거침입유사강간 50건(3.8%)을 차지하며,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99.8%에 달한다.

통계청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여성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46.2%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37.2%)을 꼽았다. 특히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입 범죄에 노출된 여성 1인 가구와 취약계층 그리고 원룸촌, 구도심 등 방범창이 없거나 녹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경찰청과 KT텔레캅은 원룸 등에 거주하는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홈시큐리티 시스템인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반면 가입 신청률은 4%대로 저조했다. 해당 서비스 가입 신청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대로 16년 14건, 17년 78건, 18년 50건(현재기준)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성 1인 가구의 치안 불안과 범죄피해의 증가로 각종 범죄 대책과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조건이 상대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등 지역은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별 격차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강창일 의원은 “주거침입은 침입 후 절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으며, 여성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청기준이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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