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나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00명을 넘어섰고, 최근 4년간 45%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고 증가폭은 대구(32→116명)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충북(27→61명), 울산(18→39명), 광주(14→27명), 인천(94→180명)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무연고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40대·50대는 34%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풍족하지 못한 노후의 삶과 상대적인 소외감에 억눌려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쓰고, 범죄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2014년 2,664건, 2015년 3,214건, 2016년 3,691건, 2017년 3,430건, 2018년 8월 기준 2,53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4년 대비 2017년도에 29% 증가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등 강력범죄 36건, 절도 236건, 폭력 335건, 사기 등 지능범죄가 295건, 특별법 위반 1403건 등으로 폭력·절도·사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의 노인 자살률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북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50대 36.9명, 60대 47.9명, 70대 72.1명, 80대 이상 90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

지난해 10월 OECD에서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4%인 것과 비교하면, 66∼75세 노인은 3배, 76세 이상은 4.2배로 빈곤율이 높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 행복지수 중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비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나 통계가 없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연고자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이 OECD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하다”며 “고독사 방지 및 노인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23일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충북도에 TBN 충북교통방송의 설립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충북 여경 자살사건과 관련해 감찰문화 개선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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