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1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장기인구전망 통계가 고령층 인구 및 출산율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50년 우리나라 장기인구전망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 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5년(36.2명)에 비해 2065년에 3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예측하고 있다.

국가간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 증가 비교
 

하지만 이 같은 통계청의 인구전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10% 정도 과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시점의 기대수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유 의원은 2016년도 KDI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수명 계산 시 현재의 연령별 사망확률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사용하는데, 소득수준 및 의료기술의 개선에 따라 각 연령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자료로 기대수명을 재계산하면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1960년 출생자의 경우 당시의 사망수준을 토대로 한 기대수명은 52.4세이나,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 재계산한 기대수명은 21.3년 증가한 73.7세가 된다는 것이다.
유승희 원
 

유 의원은 아울러 통계청의 출산율 전망도 실제보다 부풀려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0개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합계출산율은 최저 1.12명, 최고 1.64명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2018년 2/4분기 출산율은 0.97에 그쳤다. 통계청이 고려한 최저출산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2016년 장기인구추계에서 2017년 출생자수는 41만3,000명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35만7,00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1년 뒤의 출생자수 전망도 적지 않은 오차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장기재정, 복지지출, 연금, 인프라, 에너지 기본계획, 국방, 식량수급 등 거의 전 분야의 정부 정책이 통계청 전망을 통해 입안되는 만큼, 잘못된 예측으로 예산 및 정책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통계기법 등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통계결과 도출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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