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과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안전과 건강,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10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1인가구 생활환경 속 여러 안전문제 대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안전 지원정책안을 수립할 목적을 표방했다. 우선 주거지의 생활안전 문제에 있어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26.2%, 15.0% ‘심각하다’고 응답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 환경의 위협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거지에서 화재와 관련한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서 1인가구는 30.9%가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해 13.6%의 응답률을 보인 다인가구에 비해 화재 위험성의 인식도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주거지 인근의 폭력성 체감도에 있어서도 1인가구는 35.4%, 다인가구가 15.6%로 1인가구가 주거지 일대의 폭력 위험도에 있어서 두 가구유형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도, 도둑 등의 범죄에 대한 위험도 문항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34.6%, 15.1%로 응답해 역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의 범죄 위험도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체감도(생활안전, 화재, 범죄안전 분야)가 높은 1인가구 응답자 중 72.5%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준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면적 하한선, 휴게공간 배치, 임대차계약 시 안전설비 규정 명시 등 3대 정책화 이슈에 다인가구의 찬성비율도 80%에 달했다. 1인가구의 가구면적 하한선을 법적으로 정하자는 물음에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각각 74.5%, 64.4% 이상이 찬성했다. 다인가구의 응답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인 이상 다인가구(52.3%)가 1인가구(74.5%)와 2인가구(64.5%)에 비해 긍정도가 떨어졌다.

한편 1인가구 거주자 중 건물 및 주택의 임대인이 포함된 자가 주택 소유자들 중 무려 72.0%가 1인가구의 가구면적 하한선의 법적 규정에 찬성했다. 자가, 전세, 보증금월세 거주자 모두 80%가 넘게 거주 공간 내 상비약 등의 의약품 배치, 휴게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무보증금 월세 거주자의 찬성률은 50.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밖에 고시원, 고시텔 등에 상비약품, 휴게공간 등을 설치 혹은 배치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물음에도 1인가구(81.9%)와 다인가구(79.7%)가 큰 폭의 긍정 답변을 보여줬다.

임대차 계약 시 도어록 강화 및 소화기 등 소방설비 설치, 각종 치안 서비스 구비 여부의 명문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1인가구 86.4%, 다인가구 87.1%로 나타나 가구의 유형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응답자가 대부분 관련 정책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거주형태별로는 원룸 거주자(93.7%)와 아파트 거주(92.7%)의 ‘긍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생활 만족도는 원룸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들은 생활만족도가 각각 41.7%, 아파트 72.2%로 높았다.

1인가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화재위험 인식도가 높았으며, 생활만족도는 일조권과의 상관성이 높았고 화재위험과 폭력에 대한 위험 인식의 상관성도 높았다.

한편 1인가구는 거주 건물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치안, 방범 분야의 위험률이 높았으며 거주하는 공간의 층수가 낮을수록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불만족지수가 높았다.

1인가구, 다인가구 모두 주택환경과 건강의 상관성 높다고 답했다. 주택 환경의 건강 영향도에 있어 20대 74.0%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63.7%)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는 평균 63%가 주택환경의 건강영향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고자 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29.1%), 재활치료(15.5%), 내과(12.6%) 순으로 많았으며 ‘아파도 잘 가지 않는다’는 답변은 10.9%로 10명 중 1명 꼴로 답했으며 이 결과 중 1인가구는 14.6%로, 전체 평균 비율(10.9%)보다 높았다.

지역별 병원방문 희망 진료과는 서울의 경우 가정의학과가 31.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권 등 비수도권 지역은 재활의학, 물리치료과의 선호도가 총 7개의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았으며 최저 23.0% 최고 31.3%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주거공간 조망권의 현재 만족도는 1인가구의 불만족 비율(50.1%)이 전체 평균(38.0%)보다 높았으며 일조권 만족도도 역시 1인가구의 불만족 비율(41.9%)이 전체평균(31.6%)을 웃돌았다.

이번 발표는 9월 26~28일에 주거복지분야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주거복지연대 소속의 1인가구원과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총 500명이 참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최대허용오차 ± 4.4%)한 ‘대한민국 1인가구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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