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정수급액 환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결정은 6만8,812건, 환수결정금액은 약 56억7,6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기간 환수미납액은 약 9억9,800만 원으로 17.6%를 환수하지 못했다. 전체 기간 동안 환수미납액 비율은 17.6%이지만, 연도별 환수미납액 비율은 2012년 대비 2016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 환수결정금액 대비 24%로, 2012년 12.3%보다 11.7%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70.2%)이고, 제주(71.3%), 서울(72.3%), 인천(76.8%), 대구(78.2%) 순이다. 환수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95.4%), 전북(94.2%), 세종(92.5%), 부산(92%), 충남(91.9%) 순이다. 2016년 기준 환수율은 충북이 32.8%로 가장 낮았고, 전남(45.8%), 대구(53.9%), 경북(62.8%)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중 절반에 가까운 7개 시도가 2012년과 비교하여 기초연금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하락했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급권자 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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