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노령,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지자체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6년 이후 총 2,583억 원이었으며, 이 중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736억 원으로 환수 결정액 대비 2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건수는 총 59만4,500건이었으며 복지사업 종류별로는 기초생활보장이 35만3,212건(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초연금 18만9,965건(32%) 순으로 많았다.

복지사업별 환수결정액은 총 2,583억 원 중 기초생활보장이 1,729억 원(67%)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이 576억 원(22.3%)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사업별 미환수액 역시 전체 736억 원 중 기초생활보장이 511억 원(69.5%)로 가장 많았다. 한편 미환수율로는 영유아복지가 전체 환수결정액 160억 원 중 96억 원만 환수되어 미환수율 60.2%로 가장 높았다.

한편 환수결정건 중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의 비중은 과오지급이 전체의 74.3%에 달해 상대적으로 과오지급에서 환수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복지사업 종류별로 볼 때, 장애인복지(91.2%), 아동청소년복지(95.4%), 영유아복지(92.8%), 기초연금(99%), 아동수당(99.9%)은 대부분이 과오지급으로 환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결정건의 미환수액은 복지재정건정성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부정수급 차단 대책의 마련은 물론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재정 누수 근절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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