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 부적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 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 사망자 32만 명에게 약 639억 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공적자료를 수신하여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 당시,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수급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수급자 전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이후부터 2013년 6월까지도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로부터 전일 사망자 1일 변동분만 연계수신하고, 전체 복지주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다.

때문에 감사원이 2000년 1월~2009년 12월 사망자를 대조․확인해, 201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가 행복e음의 복지주체에서 종료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망자 136만 명 중 사망자의 16.3%인 22만 명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83.7%인 114만 명은 생존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원은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어 재정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와 행복e음의 사망자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복지주체 전체에 대한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원은 사망자 처리와 관련해서, 개발원이 일선 복지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자료의 정확을 높이기 위해, 인적변동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또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개발원의 변동알림 시스템은 단순사망 등 단편적인 사실만 알려주고, 사망자 발생에 따라 사망자 대상자를 제외한 잔여 가구원으로 가구를 재구성한 후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결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 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감사원이 행복e음을 통해 금액지원 내역이 수집되는 1,348종의 복지서비스를 대상 중 2010년 1월~2013년 5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사망자 32만 명에게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639억 원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정보관리 부실로 사망자에게까지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더 많은 국민들께 복지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누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