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식비(40.2%)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식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 문항이 3.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3.4점), ‘다른 사람 대할 때 당당해짐’(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조사한 결과,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인 3.7점으로 조사됐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김’ 3.6점, ‘자녀 도움 없어도 됨’ 3.3점 순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과 함께 생활에 여유가 생길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후세대에 부담을 줌’ 문항이 3.4점으로 조사되어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도입 그 자체”라며,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지급액을 2배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약 14년 정도 앞당긴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어르신들께서는 지난 경제 개발 시절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셨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는 잘 챙기지 못하신 분들로 이러한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기초연금이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16일간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총 2,000명으로, 2015년 4월 기준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1:1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7월 중 ‘기초연금 1주년 세미나’를 개최해 기초연금 도입 1년간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