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10월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빈곤율 상승에 비해 너무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09년 47.6, 2011년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시장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다.

사진제공: 포항시청  

55세 이상~64세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1.8, 2012년 64.7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은퇴로 몰렸을 경우에는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져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최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노인 1인당 83만 원, 부부의 경우 137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대부분은 최소 20만 원 최대 100만 원 가량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집중과 '노인일자리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