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2022년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해 숨은 땅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주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초구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1만642명이며, 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조상땅 찾기 신청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신청자 중 1,485명이 숨은 땅 363만여㎡를 찾을 수 있었다. 서초구는 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밀집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집중되었음에도 정확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기존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로는 먼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조상 땅 찾기 메뉴(K-Geo플랫폼)로 접속한 후 본인인증, 신청정보 입력 후 신청한다. 이후 구청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증빙서류 열람으로 조회대상자의 사망여부 및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검증한다.
신청내역이 적합한 경우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승인처리 후 결과를 제공한다. 조회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토지소유현황에 대해 조회대상자의 사망일자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일 경우 승인처리 후 결과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헬로 서초구 부동산 챗봇서비스’를 시작해 ▲조상 땅 찾기 ▲주택임대차 신고 ▲개별공시지가 ▲토지 합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공인중개사 실무 동영상 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최근 주민들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관련 행정서비스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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