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에 첫발을 내디뎠다. 9월 21일에 개최된 포럼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및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금 전문가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포럼부터는 국민에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연금제도 취재 경력이 풍부한 현직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향후 3차례 예정된 전문가 포럼에서도 기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에는 70%였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제1차 연금개혁(1997년)에서는 60%로 인하되었고, 제2차 연금개혁(2007년)에서는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서의 전문가 논의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 및 소득대체율의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 수준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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