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비대면 신청이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인터넷 신청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현황’에 따르면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시스템이 오픈한 2020년 8월 6일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건수는 총 1,67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주택연금 신규 가입 대비 인터넷 신청을 통한 가입 비율은 2020년 5.00%, 2021년 4.48%, 2022년 8월 3.27%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주택연금 신규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60대는 총 1만7,010명, 70대는 총 2만3,223명으로 전체 중 77.8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실시한 해인 2020년도부터 신규가입 건수 대비 인터넷 신청비율이 60세 미만에서는 19.86%, 24,14%, 19.08%인 것에 비해, 60대에서는 2020년도 이후 10%를 넘지 못하며, 70대와 80대 이상에서도 5%대거나 그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의 특수성에 있다”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대상은 주로 고령층으로 연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방문해서 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이 저조해 앞으로도 신청건수가 늘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년층은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렵고, 비교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비대면 신청시스템 운영만으로는 주택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인터넷 신청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이미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신청 업무를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이관하는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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