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보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국가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안심병원·치매 전담형 요양시설도 확충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지·우울 상태 개선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 ▴가족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해 돌봄부담을 완화했다.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진단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치매관리부터 중증치매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돌봄지원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속도를 고려해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치매관리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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