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 치매가족휴가를 6일에서 8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치매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은 연평균 0.1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율은 2018년 0.13%, 2019년·2020년 0.18%, 2021년 현재 0.15%로 연평균 약 8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4시간 방문요양 이용율은 0.05% 단기보호는 0.1%였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한 곳은 2021년 6월 기준 종일방문요양 2,871개, 단기보호 기관은 138개소이다. 휴식이 가장 필요한 치매 1·2등급 환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 기관은 늘었으나 기관 이용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2%로 저조했으며 단기보호 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고영인 의원실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등록된 등록기관을 등급별, 지역별 구분해 24시간 방문요양이 가능한지 문의해 본 결과 강원도는 하루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인천은 1곳, 경기도 2곳, 서울 3곳 등이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로 갈수록 치매가족의 휴가 이용은 거의 불가능했다.

치매가족휴가제가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민간기관은 상시로 이용하기 않는 환자를 위해 시설·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이 부담이고 환자가족은 병원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거나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휴가일을 6일에서 8일로 늘리고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관을 200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휴가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휴가일과 등록기관을 늘리는 것이 치매가족휴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고영인 의원은 “정부는 휴가기간과 등록기관을 늘리기에 급급한 성과주의 행정보다 이용율이 낮은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을 민간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말고 인력·시설 지원과 공공 요양시설을 가족휴가에 우선 이용하는 할 수 있도록 상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휴가기간도 상·하반기 각각 12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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