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들어 남북한 정상 모두 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여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8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기대수명은 81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기대수명 초과자는 2003년 2만1,036명(전체 20.3%)에서 2013년 3만7,769명(52.8%)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다달았음을 의미한다.

사진제공: 통일코리아21  

1988년 이후 2013년 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9,264명으로, 이중 44.7%인 5만7,784명은 사망했고, 55.3%인 7만1,480명만 생존해있다. 2003년 이후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 증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600명에 불과해, 연간 2,2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3년까지 6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2%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14.1%p나 증가했다.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기대여명(50~60대 24.4년, 70~80대 9.6년)으로 보아 20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6,0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이에 우선 80대 이상의 평균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상봉을 추진하는 한편, 상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0대 이상의 이산가족에 한해 전원 상봉을 전제로 대규모 특별상봉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50~70대 이산가족의 경우는 매월 정기 상봉을 실시하며, 횟수는 점차 늘려가야 한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 대소사(혼인, 사망 등)를 비롯해 남북한 각각의 국가명절을 전후한 수시 상봉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성화하여,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면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대면상봉보다 용이한 화상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선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서신 교환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대면상봉 없이도 자유롭게 이산가족 간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 화상상봉 중단 이전 남북에 설치된 20여 개의 화상상봉장을 재개하는 한편, 장비·통신망 등을 점검·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상편지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