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이번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은행, 카드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2월 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건국대학교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소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5개 금융사(한국씨티은행, SC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의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사람은 310명(청구인 대표: 조남희)으로, 씨티와 SC 등 2개 은행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 대부분은 이번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해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2차 피해를 크게 우려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데 있다.

또한 금소원은 같은 날 오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피해 현황과 정보취득·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 취지이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소원의 이번 국민검사청구에는 204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