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0년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포럼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정영훈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련 협회와 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커뮤니티케어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 관련 단체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토대로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해 진행되었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신권철 교수는 돌봄의 통합, 돌봄의 전환, 돌봄 관계의 사회적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의 인력 규정, 재원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선도 지자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커뮤니티케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특성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욕구에 따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융합형 돌봄모형(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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