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장애노인 현황 자료를 제출 받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015년 104만 명, 2016년 107만 명, 2017년 113만 명, 2018년 1,180만 명, 2019년 124만 명, 2020년 130만 명(매년 8월 기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등록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2015년 42.03%, 2016년 42.99%, 2017년 44.66%, 2018년 46.16%, 2019년 47.54%, 2020년 49.46%(매년 8월 기준) 로 드러나, 전체 장애 인구 중 고령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상헌 의원은 “고령 장애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대책 마련은커녕,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의 내년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고령 장애인 증가 추세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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