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자고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대부분 1인당 1건의 자원연계에 그쳐 통합돌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지난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뿐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의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0%로 큰 차이가 없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만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만2,150~4만7,320원이다. 이 때문에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로 연계된 35명 환자의 서비스 제공 건을 확인한 결과, 1명의 환자에게만 2건의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34명은 1인당 1건의 서비스만 받아 자원연계의 수준도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적정수가 지급 등 요양병원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 병원에서 나올 때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을 점검하고 요양병원-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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