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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관련 민간 비영리학교에 국가적 차원 지원 확대 시급

강득구 의원, “읽기와 쓰기 불가능한 성인인구(전체 중 7.2%)에 대한 평생학습 예산 0.1%에 불과”

입력 2020년10월11일 1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인구가 전체 국민 중 7.2%인 반면 문해교육 관련 교육부 예산이 전체 교육부 예산 중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중졸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54.4%(약 145만 명)인데 반해 장애인 문해교육을 받은 수혜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0.14%(2,028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총 결산액 4조2,240여억 원 중 성인문해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0.1%인 44억6,000만 원인 반면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예산은 24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8년 기준 전체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는 21만6,980개인 반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는 67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성인 문해교육과 장애인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해교육을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담당해 왔던 민간 비영리학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이 내는 매달 만 원씩의 수업료와 후원금이 재정적 기반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조치로 대면수업 못하고 있고, 이들 비영리 학교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만들 장비와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임대료와 최소 운영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학교장들이 개인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들에게 국가가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의 교육 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에 해당하는 성인 및 장애인 문해교육대상인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생’의 관점에서 성인 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의 확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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