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점검해 급여 제공기준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6년간 외부위원 위촉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수용성 높은 지표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6.0%인 9,053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SNS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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