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추진과제의 대책은 집중논의를 거쳐 오는 5∼6월경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 회의를 통해 ‘제2기 인구정책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등 15개 정부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2기 인구정책 TF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 훈련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 될 향후 10년간이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 2기 인구정책 TF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2기 인구정책 TF는 본회의와 총괄작업반 등 7개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해 12개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논의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 방향 제시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검토 확정한다. 총괄작업반은 논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부처간 쟁점과제를 조율해 핵심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지난해 7개월간의 활동 후 20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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