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 및 일자리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부산형으로 설계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등 시범적으로 운영한 4개 시·도의 운영결과 분석 및 벤치마킹한 결과, 서비스의 공공성 향상, 일자리 창출,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등의 검토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공립 시설의 우선 수탁 규정 미비에 따른 수탁공모 탈락, 종합재가센터제공 서비스의 민간영역과의 마찰에 따른 갈등 내재, 서비스수혜 대상자 발굴 애로에 따른 고용인력의 인건비 부담 및 고용 안정성 유지 등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사진은 부산광역시청
 

따라서, 부산시는 부산복지개발원과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 올해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는 응하지 않고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재설계해 추후 공모에 응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사회복지개발원 내 ‘사회서비스원 설립 실무추진단(TF팀)’을 구성해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의 모델은 기존 4개 시범도시의 검토 필요사항에 대해 대안이 부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오는 5월 완료됨에 따라 시기 조정이 필요한 만큼, 부산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차질 없는 준비와 통합 돌봄서비스인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모델 개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복지개발원과의 주 1회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 시민이 바라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전반적인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국공립 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시의회,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복지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부산형 모델’ 필요성을 역설하고,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복지시정 목표인 시민행복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 의지는 올해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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