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351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69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7,041원이 된다. 또한 2003년 3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는 최초연금월액은 59만2,24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9년 12월에는 92만3,5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92만7,230원으로 인상된다. 만일 물가인상 반영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1억2,022만4,720원을 받았겠지만, 물가인상반영으로 실제 1억5,943만8,510원을 받음으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921만3,790원에 이른다.

한편 202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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